의사 집단행동에 정부 또 강수…복지부에 검사 보내 ‘신속한 사법처리’ 지원

경찰도 가짜뉴스 등 엄정대응, 교육부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 발족

[일요신문]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경찰도 의사 단체행동 및 가짜뉴스 등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가보훈부 등 여러 부처가 머리를 맞댄 상태다.  

2월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서울지역의사회 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법무부·경찰청 등 12개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며 이 같이 결정했다.

법무부가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빠르고 정확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경찰청도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약속하는 등 검·경이 사실상의 의사 파업을 놓고 신속한 사법처리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를 구성했다. 소방청도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의료현장 이송상황을 지속 점검 중으로, 앞으로는 응급이송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대비해 인력과 장비를 보강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 역시 보훈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 중이다. 복지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24시간 운영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다.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도 실시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확대회의를 열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의대 교육 질 하락 등 증원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가두행진도 진행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방침 철회는 물론 증원 폭을 줄일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고 못을 박았다. 현재 추진하는 2000명 증원도 부족한 규모라는 점 역시 거듭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추계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 2000명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최소 2000명이 좀 넘는 숫자로 최대 3500명까지 요청이 왔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30여 년 동안 의대 인원은 단 한 명도 늘지 못했다"며 "이런 현실에서 감소된 인원을 누적하면 7000명에 이를 정도로 의사가 감소된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