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년· 인식개선 등 3개 분야 79개 사업 추진…“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차근차근 실현”
또한 맞벌이 가정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자녀 이상 가정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10%를 추가(59억 3600만 원)로 지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7곳(18억 6500만 원)과 다함께 돌봄센터 3곳(2억 4000만 원)을 확충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기존 62명에서 65명으로 늘려 지원(8억 8300만 원)한다.
이와 함께 맞벌이 가정이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평일 저녁 식사와 방학 중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아이조아용 어린이식당'을 처인구 남사읍에 개관한다. 이곳에 2억 8700만 원이 지원된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도록 사회 진출을 돕는 지원책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무주택 청년 대상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100만 원 지원(2억 원)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1억 4200만 원)한다. 신혼부부 대상으로도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1억 7000만 원)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도록 맞춤형 진로설계를 하는 워크 브릿지 사업(3000만 원)도 올해부터 시작한다.
특정 대상이나 이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을 실천하기 위한 인식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3억 2500만 원),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2000만 원), 아버지역할지원사업(500만 원) 등에 예산을 지원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사회 전반의 다양한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인구 과제"라며 "시민들의 고충을 의미 깊게 분석한 결과 결혼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해 올해 큰 금액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현상을 단순히 출산가정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전반에서 전 세대가 함께 풀어나가도록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차근차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심화되는 저출산 추세를 국가 존립이 달린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저출산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돌봄과 교육, 일‧가정 양립, 주거 지원, 양육비용 지원, 난임‧건강 등 5대 핵심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과제별 세부 추진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지원‧돌봄서비스‧일가정 양립제도 확대 등 출산‧양육지원은 물론이고 주거‧일자리‧사교육‧수도권 집중 등 사회‧경제적‧구조적 문제, 비교문화‧젠더갈등 등 문화‧심리적 요인 등에 대한 검토도 폭넓게 진행하여 특단의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