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료개혁, 협상‧타협 대상 될 수 없어…의료는 복지의 핵심”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국가 헌법적 책무 이행 위한 필수 조치”

[일요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이자, 자유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라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의료 약자 보호는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약자 복지와 직결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현재 기준으로 취약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5000명의 의사 증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