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연루’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총선 이후로 연기

3월 7일→4월 25일로 미뤄져…김 여사 의혹 규명도 늦어질 듯

[일요신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의 다음 재판이 당초 지정된 기일보다 한 달 이상 미뤄지면서 4·10 총선 이후 열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찬성 촉구 피켓팅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3월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이달 7일로 지정됐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차회 공판기일을 4월 25일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서 권 전 회장 측이 공판갱신절차와 쟁점 설명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9일 항소심 공판 이후로 이달 예정됐던 다음 재판도 연기되면서 총선 이후까지 이 사건 재판에는 3개월 이상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항소심 재판이 지연될 경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 속도도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의 우회 상장 후 주가가 내려가자 2009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3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시세 조종에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여사의 사건 관여 의혹이 재점화되면서 야권은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검찰 수사를 촉구해 왔다. 

김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