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비업체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배 폭증

[일요신문]

현 정부 출범 이후 재개발 현장과 노사분규 현장에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예방적, 방어적 경비업무를 넘어서서 불법적인 폭력행사로 공권력을 비웃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비업체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민주통합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경비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경비업체는 총 450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초 허가일이 2008년 2월 25일 이후인 업체가 2285개에 달해 전체 경비업체중 절반이 넘는 50.7%가 이명박 정부와 함께 생겨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경비업체가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 348개 업체가 허가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9년 441개, 2010년 483개, 2011년 646개, 2012년 8월 현재 419개가 새로 허가를 받아 경비업체가 급속하게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812개로 가장 많은 업체가 활동하고 있었고 경기 737개, 부산 296개, 대구 223개, 인천 211개, 광주 172개, 경남 149개, 대전 142개, 전남 126개, 충남 125개, 전북 120개, 경북 118개, 충북 87개, 울산 67개, 제주 25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수경 의원은 “이명박 정부 이후 경비업체가 두 배 넘게 폭증한 것은 불법적인 경비업체를 육성한 것과 다름 없는 일이며 공권력이 국민을 지키기는 커녕 불안에 떨게 해왔던 5년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시행령상에 허술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비업체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경비업법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정부와 경찰은 사적폭력 횡행에 대한 엄단 의지를 갖고 국민을 보호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