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확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기대
[일요신문] 남부지방산림청(청정 최영태)이 올해 약 88억원을 들여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일부 지역의 사유림 963ha를 매수하기로 했다.
산림의 생태계 보전 및 재해방지, 산림복지 강화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 산림소유자에게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이 되는 이점이 있다.
매수대상 임야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 과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국유림 확대 계획지 내 산림,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 등이다.
매수한 산림은 산림생태계 보전, 수원함양, 재해방지, 산림휴양 등 공익기능과 산림자원 육성 등 각 기능에 맞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2024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매수 절차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서류 검토와 현장 심사를 통해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 등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 결정해 지급방식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최영태 청장은 "산림 경영임지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된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해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국민 복지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