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대구시의원 “공공시설물 건축비용 공개해야”

대구시 공공시설물 설치·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시 공공시설물 설치비용, 공사자료 등 공개 규정

[일요신문]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5)이 7일 '대구시 공공시설물 설치·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 등을 공개하기 위함이다.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5).

조례안에 따르면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을 설치·변경·교체·건축하는 경우 그 비용을 시 홈페이지와 표지판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설치비용이 1000만 원 이상인 시설물과 건축 또는 수선 비용이 1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이 그 대상이다.

공개 대상이 되는 시설물이나 공공건축물은 시설명, 설치일자, 시공업체, 관계자 성명, 설치비용, 관리주체 등을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김태우 의원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재정을 집행하는지 공개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민주적인 행정을 실현하는 방법"이라면서, "하지만 여전히 행정정보공개 범위가 제한적이고 공공기관이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행정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