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
[일요신문] "복지위기가구 지원정책과 현황을 재점검해 생활고 등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대구 달성군(군수 최재훈)이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송파 세 모녀' 사건 10주기를 맞아 위기 가구를 발굴·지원하는 제도를 재점검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위해 서다.
군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행복e음)으로 2020년 이후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를 보유한 4만4313명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했다.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지원금액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4인 기준)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 급여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위기가구로 발굴되고도 이 같은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실직이나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계층에게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올해 162만원에서 183만원으로 인상된 긴급복지 생계비(4인 기준) 지원 및 주거비 66만원, 의료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며, 이외도 부가급여로 연료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9278명 중 위기 상황에 처한 2721가구에게 약 35억원의 긴급복지를 지원했으며, 복지상담 연계, 공적급여, 민간서비스 의뢰, 후원물품 등도 제공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로 소득기준은 4인 기준 429만원이하, 재산기준은 2억 4100만원, 금융재산 1172만원(생활준비금 포함) 이하이다.
기준 충족 시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선(先)지원하고, 소득 및 재산을 사후조사해 적정성을 판단한다.
이 밖에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희망가족돌봄 및 달성군 복지기동대,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재훈 군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 발굴과 든든한 지원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약자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달성군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 등 공공 서비스 지원 이외도 △달성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민간 복지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계를 통해 촘촘한 사회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