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등 1명만 다치면 총파업” 의협 경고에 복지부 “법 위에 서겠다는 것”

박민수 복지부 2차관, 27일 브리핑서 “법 위반에 상승하는 조치 있어야”

[일요신문]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자가 총파업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3월 26일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9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이 현실화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의협 입장에 대해 “그런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도 “지난 주말부터 대화의 노력을 하는 중이며 정부도 당과 유연한 처분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6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차기 회장에 당선된 뒤 취재진에게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임 당선자가 저출생으로 인해 의대 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증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원이라는 게(주장이) 너무 방향성이 다르다”며 “어떤 이유로 감원을 주장하는 것인지, 소통을 통해 이유와 논거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과제가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지만, 2000명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에 변화가 없다”면서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그러한 것들(감원)을 논의 과제로 할 때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서로 대화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임 당선자가 대화의 전제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파면을 제시한 것에 대해 “인사 사항이라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한 태도로 대화에 임하겠지만, 그런 전제 조건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이 총파업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과 모든 대응 전략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며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설득하고 대화하는 것이 상책이니 그런 노력을 집중적으로 시도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의협도 이제 새로운 진용을 갖췄으니 함께 대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새 회장(당선자)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