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리츠가 매입한다…공사비에 ‘물가상승분’ 반영도

‘기업구조조정 리츠’ 10년 만에 부활…정부·LH, 토지 매입으로 3조 유동성 공급

[일요신문]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10년 만에 재도입된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10년 만에 재도입된다. 사진=최준필 기자

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문 공사비를 산정할 때 ‘물가상승분’을 반영한다. 원자잿값 인상과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공공 공사비 책정으로 인한 건설사 불만이 커진 게 배경이다. 지방에 쌓이는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사 보유 토지를 매입해 3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오후 3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CR리츠 부활은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우선 임대로 운영하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운용된 CR리츠는 미분양 2200가구, 2014년 운용된 리츠는 500가구를 각각 매입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당시 미분양 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사는 30% 이상 손실을 볼 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CR리츠를 통해 손실 규모를 7% 내외로 줄였고 투자자는 연 6% 안팎의 이익을 거뒀다.

또 정부는 공공부문 공사비에 대해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 기준을 입지, 층수 등 시공 여건에 맞게 개선하는 방식이다. 최근 급등한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 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양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