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R&D예산, 역대 최대 규모 편성”

과기수석, 내년 정부 R&D 예산·개혁 방향 브리핑

[일요신문] 대통령실은 3일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연구개발(R&D) 지원 개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 R&D 지원 방식의 개혁을 진행해 완수해 나가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R&D다운 R&D로 거듭나는 것이 정부 R&D 예산 증액을 위한 전제였다”며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 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R&D를 R&D답게 하기 위해 △적시에 필요한 만큼 신속히 지원 △신뢰에 기반한 투명한 연구환경 △경쟁·협력, 글로벌 개방과 연대 △혁신·도전 R&D, 인재를 키우는 R&D 등4대 요건을 들었다.

예산을 필요할 때 신속하게 지원하고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또 부처, 연구기관, 나아가 국경을 허물어 경쟁과 협력을 견인하고 인재를 키우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연구 현장을 옭아매는 마이크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연구비 이용과 연구 성과 포함 정보를 온라인에 투명하게 공개, 신뢰 기반의 연구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구 과제 선정과 결과 등 평가 등에서 평가자 마일리지 제도도 시행, 평가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 연구 기관, 대학, 병원 간의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하고 블록펀딩을 통해 대학 부설 연구소의 경쟁력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박 수석은 “호라이즌 유럽과 같은 다자 연구개발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정상급 외교를 통한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간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자의 호기심에 기반한 기초 연구가 미래의 파괴적 혁신의 씨앗이라는 인식 하에 개인, 기초 연구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기초 연구 과제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정비하겠다”며 “젊은 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한국형 스타이펜드를 도입하고 신진 연구자의 정착, 연구비 지원 등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