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에 ‘사업자 대출’ 활용 논란…전국 금고 전수조사로 이어질지 주목
양문석 후보는 4·10 총선을 앞두고 공개한 재산 정보에서 딸 양 아무개 씨가 10억 985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밝혔다. 양 씨는 2021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대출 형태로 돈을 빌렸다. 그러나 양 씨는 당시 대학생 신분이었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양 씨는 대출 수개월 후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났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양문석 후보는 2020년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4차아파트를 31억 2000만 원에 매입했다. 양 후보가 아파트 지분 25%, 아내 서 아무개 씨가 지분 75%를 각각 구입한 것이다. 서 씨는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R 대부업체로부터 약 6억 원을 빌렸다. R 대부업체는 해당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7억 5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런데 양문석 후보 딸 양 씨가 대출을 받은 후 R 대부업체의 근저당권은 해제됐고, 대신 수성새마을금고가 13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수성새마을금고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를 딸 양 씨라고 명시했다.
이 때문에 양문석 후보 부부는 딸 양 씨가 받은 사업자 대출을 아파트 매입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지난 4월 3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값을 잡겠다며 집 한 채 가진 서민들에게까지 보유세를 매기더니 양문석 후보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뒷구멍에서 이런 짓을 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도 3일 “사적 이익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챙겨놓고 당당하게 궤변을 늘어놓는 양문석이라는 정치인은 정권심판의 길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양 씨의 대출이 불법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업자 대출을 받았으면서 사업을 하지 않았으니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양문석 후보는 ‘편법 대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양 후보는 지난 3월 30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새마을금고에서 방법을 제안해 이뤄진 대출”이라며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 가족이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였는가”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월 31일 성남시 지원유세에서 “(양문석 후보가 빌린 돈은) 사업자금이었고 그건 사업자들 상공인들이 써야 할 돈이었다. 그 돈 못 받아 간 소상공인이 피해자”라며 “가짜 서류 만들어서 가짜 증빙 붙여서 그게 아니면 못 받아 갈 대출 받아 가면 그게 사기 대출”이라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4월 1일 관련 조사에 착수하는 등 진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체 조사만으로 끝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1일 양문석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지난 4월 3일부터 수성새마을금고 공동 검사에 착수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씨의 대출금 약 11억 원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돼야 함에도 (양 씨는)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대부 업체에 이체하고, 남은 돈은 모친의 계좌로 입금했다”며 “양 씨가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대출 53건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위법한 대출이 발견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내부적으로는 사태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전국 새마을금고 약 1200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개로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8일부터 자산 규모가 큰 금고 4곳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소관인 행정안전부는 이번 4곳 검사를 시작으로 추후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양문석 후보 논란과는 무관하다.
양문석 후보 주장대로 수성새마을금고가 먼저 편법 대출을 제안했다면 사법 조치도 피하기 어렵다. 양 후보가 대출 브로커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금감원이나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박정학 수성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난 4월 1일 양 후보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정상적으로 대출했고 담보에 입각했다”며 “우리가 대출을 잘못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호진 금감원 중소금융검사제2국장은 4월 4일 양 후보에게 대출을 권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사실관계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전수조사는 확정된 사실은 아니고,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나름대로는 각 금고를 지도해왔지만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