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신체의 자유’ 기본권 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6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409/1712641832154859.jpg)
신민기 씨는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일 저는 석사학위 졸업장을 받으러 간 것인데 청와대 경호처의 연행과 감금으로 인해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차가운 방 안에서 박수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며 “나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어서 나는 오늘 헌법소원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경호처가 나를 졸업식 업무방해로 신고해 경찰에 체포됐고 경찰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생각해보라. 그렇게 받고 싶었던 졸업장이 눈앞에 있는데 내가 뭐 하러 졸업식을 방해 했겠는가”라며 반문했다.
신 씨는 지난 2월 16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하던 중 ‘부자 감세 중단하고 R&D 예산 복원하라’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 복원하라”고 외쳤다가 경호처 요원들에 의해 강제 퇴장 당했다.
한편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