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56%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선호”

의무가입 연령에 80% “64세로 상향”…기초연금 구조는 현행유지가 우세

[일요신문]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했다.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56%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조사 결과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시민이 절반을 넘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기간 벌었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의 비율이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자는 1안이 더 적합하다고 선택한 시민이 56%였다. 보험료율을 12%로 하되 소득대체율은 현 40%로 유지하자는 2안의 42.6%보다 13.4%포인트(P) 높게 나왔다.

'의무가입 연령 상한'과 관련해서는, 시민대표단의 80.4%는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호했고, 17.7%는 현행 유지를 원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출산크레딧 확대(82.6%), 군복무 크레딧 확대(57.8%) 순으로 집계됐다. '크레딧' 제도란 출산 및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연장해주는 것이다.

이는 네 차례 숙의토론회를 마치고 진행된 최종 설문조사 결과다.

공론화위는 국민의 성별·연령·지역 비율을 대표하는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학습 전 1차조사(3월 22~25일), 공론화 숙의토론 전 2차조사(4월 13일), 공론화 숙의토론 후 3차 최종조사(4월 21일)를 실시했다. 숙의 토론은 지난 2주간 총 4차례에 걸쳐 주제별로 진행됐다.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양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