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정책 전부 폐기하고, 탄소세와 횡재세 도입해야”
그러면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확인된 실질임금 인상률이 –0.9%다. 물가 인상률이 임금 인상률을 앞지르는 소득 감소가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전국 외식업 폐업률이 10%, 서울 12%로, 20년 만에 최고치다. 한국은행이 파악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3년 3분기 1.24%로 2022년 말 0.69%에서 2배 가까이 상승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자영업자 파산이 늘면 이 부문에 고용된 인원이 실업자가 되면서 실업급여 등 각종 복지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에 드는 정부 재정 지출도 늘어나게 된다. 파산 회생 절차에 들어간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제한되면서 경제 성장에도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 재정적자만 키우고 물가만 추가로 인상하는 낭비성 재정 지출이 전혀 아니라 민생을 구제하고 경기를 관리하는 생산적인 재정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철 지난 긴축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관리에 실패한 결과 세수가 대폭 줄었다. 여기에 묻지마 대기업 부자 감세로 세수가 더욱 줄었다. 재정을 무리하게 써서 적자가 난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적자가 그리도 걱정이라면 최상층 부자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 철회부터 요구하는 게 재정 운용의 상식 아닌가. 횡재세라도 도입하자고 하는 게 재정적자를 걱정하는 논리에 맞지 않나. 물가 인상 우려도 그럴듯한 경제 논리를 빙자한 혹세무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을 향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박한 수준에서라도 실질임금을 보충한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민생에 득이면 득이지, 결코 손해가 아니다.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수 2명이 받으면 50만 원이다. 이를 2023년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노동자 1인당 월 명목임금에 추가하면 2023년 실질임금 인상률이 비로소 마이너스 상태를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한 묻지마 부자 감세 정책을 전부 폐기해야 하고, 탄소세와 횡재세 도입을 비롯하여 국가 경제와 국민 호주머니 살림을 살리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 심판의 결과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