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권력기관 1억 2300만 건 개인정보 조회…매일 6만 7400건씩 뒷조사한 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 및 정보기관 등의 통신이용자에 대한 감시가 폭증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2007년 79만 개에서 2011년 3730만 개로 무려 47배나 폭증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 인터넷 로그기록, IP 주소, 및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등을 의미한다.
2010년 한 해만 해도 3939만 건, 2011년의 경우 3730만 건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가 조회되어 사실상 온 국민이 수사·정보기관에 통신사실을 감시당한 꼴이었다.
통신자료의 경우 2007년 432만 개에서 2011년 584만 개로 35% 증가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통신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통신자료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비해 건 수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해마다 600만 건, 700만 건이 조회되는 정보로서 법원의 허가조차 거치지 않고 있다.
이에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MB정부 5년간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6만 7400명의 통신기록을 가져갔다”며 “법원의 허가 절차조차 거치지 않는 통신자료제공, 이동전화 기지국과 인터넷로그 기록까지 다 가져가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