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식 법치주의…” 조국이 제안한 3국조·3특검 봤더니

조국, 윤 대통령 향해 “국민의 목소리에 철저하게 귀 막아”

[일요신문] 조국혁신당은 라인 사태·국제 행사 실패·언론장악 등 3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와 해병대원·김건희 여사·한동훈 등 3개 특별검사 수사를 제안한다고 전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박은숙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거부하려는 데 대해 “부끄러운 기록”이라며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 역대 2위”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정이 파국으로 치닫던 2016년, 그때보다 국정 파행이 심각하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집권여당은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호위 무대로 전락했다”며 “국민의 목소리에는 철저하게 귀를 막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삼권분립 한 축인 국회의 권능은 가볍게 무시되고 있다”며 “법이 통과하자마자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고 아무렇지 않게 거부한다. 이렇게 고민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보신 적 있으신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정의 정상화를 꾀하며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그리고 저희가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한 ‘3국조·3특검’을 긴급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3국조·3특검이란 △라인 사태 국정조사 △새만금 잼버리 사태 및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국정조사 △언론장악 국정조사 △채상병 특검법 처리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 △한동훈 특검 등이다.

조 대표는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무도한 지배와 통치의 도구로 삼는 ‘윤석열식 법치주의’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