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지시”
성 실장은 “대통령께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논란의 원인에 대해선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C 인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외직구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는 정책 발표 사흘 만에 번복했지만, 탁상행정 논란으로 번졌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