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사법부 판결로 해결 안 돼...대법서 기각해도 수용 못해”
대다수 회원들의 합의에 의해 시작된 소송이 아닌데다 의대증원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일이 아니라, 정치나 통치행위이므로 판결여부에 대다수 회원들은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한다. 의료계는 또 인구 대비 의사수가 OECD국가 중에서 하위에 속한다는 논리로 의대증원을 주장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올해 1월 15일 개국한 의료전문방송 ONN닥터TV가 5월 22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본부 개소 기념으로 마련한 ‘메디컬포커스-의대증원 최종 확정, 남은 과제는?’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한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제기했다.
정근 전 부산시의사회 회장이 진행하고, 이동욱 회장과 하종대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이 출연한 이날 긴급 토크 프로그램에서 이동욱 회장은 자신이 친여성향임을 밝히며 “지금 대통령실 참모들이 의대 증원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사 숫자 증가 속도는 현재 전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의사들의 반대로 의료 인력이 지난 20년간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과 인구수 대비 의사 숫자가 OECD 국가 중에서 하위권이라는 논리로 의대증원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례로 인구수 대비 의사수가 최상위권에 속하는 쿠바나 그리스에서 국민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질 떨어진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거론했다. 이 회장은 “인구대비 적은 의사 수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수술 받으려고 교포들이나 외국인들이 몰려오고 있으므로, 의사수를 무분별하게 늘리는 것은 의료 선진화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료의 파탄을 초래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욱 또 회장은 “세계 최고수준의 K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의대증원을 차분히 검토해야지 시간에 쫓기듯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회장은 ‘향후 전공의 사직이나 의대생 휴학사태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는 “미래를 잃어버린 그들은 결정을 번복하기 힘들 것”이라며 “사직이나 휴학도 개인의 자유권에 속하는데, 사직서 금지명령이나 휴학금지 명령 같은 건 이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하종대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은 의정갈등의 장기화는 국민건강권을 위험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의료계의 이성적이고 슬기로운 대처를 주문했다. 하 전 원장은 지난해 말까지 정부정책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홍보하는 채널 ‘KTV 국민방송’을 운영하는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을 지낸 터라, 의대증원 문제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 측을 옹호했다.
그는 “의대증원은 국민들이 오랫동안 갈구해온 현안과제”라며 “앞선 정부들도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의대증원을 추진하려 했고, 그때마다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하 전 원장은 “의대증원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옳다”며 “이는 발표초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3%가 의대증원을 지지했다는 게 그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하 전 원장은 “다만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일방적으로 비친 데다, 의정갈등의 장기화로 의료현장이 심각하게 혼란에 빠져들면서 국민 피해로 다가가자 외려 정부를 탓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여전히 국민들은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 전 원장은 이날 이동욱 회장의 ‘의대증원 1년 유예’ 주장에 대해서도, “‘1년 유예’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도, 내년에 또다시 갖은 핑계들로 의대증원에 대해 유예 또는 반대할 게 뻔하지 않느냐”며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대증원 1년 유예’ 요구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 전 원장은 전공의 사직이나 의대생 휴학에 대해서는 “이는 개인의 자유권보다는 국민의 생명권이 더 보호받아야 하므로 의료계에서 보다 현명하게 처신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토크에서 출연자들은 이번 전공의 사태로 인해 수도권 메이저병원들이 지나치게 전공의에게 의존해왔으며, 전공의 이탈로 그동안 왜곡돼온 의료전달체계가 다시 제자리를 잡게 됐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의료계나 정부쪽을 지지하는 쪽 양측 출연자 모두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과 휴학하려는 의대생들에게 더 이상 불이익을 주는 행정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정부 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17일 의료계에서 제기한 ‘의대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교수, 전공의 등은 정책 당사자에 해당되지 않아 소송자격이 없다고 각하했고,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2천명 증원에 따라 학습권 침해 등이 우려되므로 소송 자격은 인정하지만 ‘증원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항소 기각함으로써 의대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ONN닥터TV는 이날 제작한 토크프로그램 ‘메디컬포커스-의대증원 최종확정, 남은 과제는?’을 오는 5월 26일 오후 9시 30분 SKBtv(270번)와 KT지니tv(262번)를 통해 녹화 방송할 예정이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