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권리 지지” vs “낙태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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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락 오바마와 미트 롬니. 일요신문 DB, 로이터/뉴시스 | ||
-버락 오바마
낙태를 옹호하는 입장이며, 따라서 여성들의 낙태 권리를 지지한다. 또한 학교에서 포괄적인 성교육 수업을 실시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피임 방법에 대한 교육도 포함되어 있다.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에 따라 무료 피임 지원 정책도 구상하고 있다.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한편 동성애자들의 권리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재임 기간 동안 이와 관련해서는 입을 다물어왔다.
수많은 ‘표’가 걸려있는 총기규제 문제 역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리화나의 경우 약제로 사용될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이민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린 시절 미국으로 건너온 불법 이민자들에 한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정해진 ‘국어’라는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반드시 영어만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미국인들 역시 외국어 하나쯤은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트 롬니
낙태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 수업 역시 금욕적인 생활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성결혼은 강경하게 반대하며, 사형제도는 옹호한다.
총기규제와 관련해서는 주지사 시절과 입장이 바뀌었다. 주지사 시절에는 강력한 총기 규제론자였지만 대선 주자로 뛰기 시작한 후 기존의 총기규제법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마리화나는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이민 정책의 경우 강경하게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할 것을 천명한 상태다. 가령 멕시코 국경에 첨단 철조망을 새롭게 설치해서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유일하고 공식적인 국어는 오로지 영어뿐이라고 주장한다.
▲ 기후 및 에너지 정책: 태양열 vs 원자력
-버락 오바마
기후변화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결코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유해물질 배출 규제 방침을 마련하겠노라고 밝혔다.
에너지 절약 친환경 자동차 제조산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풍력 및 태양광 산업에도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 석유 시추와 관련해서도 엄격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미트 롬니
기후변화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으며, 심지어 기후변화 자체가 없다고 생각한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주장들은 모두 거짓말이라면서 기후 연구가들을 믿지 않는다.
유해물질 규제 방침에 반대하며,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감축은 다른 나라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이는 5년 전 주지사 시절 탄산가스 배출 규제에 동의했었던 모습과는 백팔십도 달라진 것이다.
캐나다의 오일샌드를 끌어오는 파이프라인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며, 따라서 환경보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연료 및 원자력 산업 발전을 중요시 여긴다.
▲ 경제 및 일자리 창출: 국가 vs 개인
-버락 오바마
‘부자 증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연소득 25만 달러(약 2억 7500만 원) 이상 부유층의 최고소득세율을 35%에서 39.6%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법인세 상한선 비율을 35%에서 28%로 인하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되, 세금 우대 및 보조금 지원은 폐지하기로 했다.
임기 동안 총 7870억 달러(약 868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 조치를 취한 덕에 미국 경제가 불황에서 극적으로 탈출했다고 자부하는 한편, 지난 8월 기준 16조 달러(약 2경 4000조 원)를 돌파한 국가부채가 향후 10년 안에 4조 달러(약 4400조 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정부지출은 GDP의 22%를 넘지 않도록 하고, 쓸데없이 새나가는 세금을 줄이고 긴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단, 여기서 연금이나 복지 예산은 제외된다. 사회보장연금에는 절대 손대지 않을 것이며, 연금 지급액 역시 설령 경기가 침체된다 하더라도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오바마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법안’을 제정한 후 새 일자리 창출을 위해 4470억 달러(약 493조 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이로 인해 2016년까지 1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거나 미국 내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미트 롬니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최고소득세율을 35%에서 28%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으며, 법인세는 35%에서 25%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을 ‘사회주의’라고 비난하는 한편, 정부가 지나친 규제를 일삼고 과도한 경기부양을 할 경우 국가 부채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따라서 그는 가능한 한 국가는 경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하며, 기업에는 보다 많은 자유를 부여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지출 규모를 GDP의 20%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특히 사회복지예산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높이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개인연금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1200만 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친노조 정책에 반대하는 등 노동조합에는 적대적인 입장을 나타낸다.
▲ 국방: 새로운 전술 vs 전통적으로 강한 미국
-버락 오바마
국방비 지출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비를 줄여 경제에 투자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연방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마당에 세금으로 무기를 구입하거나 전쟁에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분명히 ‘1인자’이고 세계 유일의 최강대국으로서 지도자 역할을 기꺼이 수행할 것이지만, 국제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단독으로 행동하기 보다는 연합군(나토)와 기꺼이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주장하며, 향후 10년 안에 국방비 예산을 5000억 달러(약 550조 원) 삭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트 롬니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확하게 얼마나 확대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힌 바 없다. 대외적으로 ‘미국 예외주의’를 강조한다. 이는 ‘강한 미국’의 다른 말로, 초강대국의 위상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겠다는 뜻이다.
‘힘으로 세계평화를 지키겠다’는 말은 독자적인 군사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핵무기를 포함해서 공군과 해군에 첨단 무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김미영 해외정보작가 worl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