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는 7일부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호 공모

민간 자유 제안형과 특정 테마형 두 가지 방식으로 실시…국토부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제공 희망”

[일요신문]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오는 6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호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재의 요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한다. 최근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 장애인 자립지원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규모를 지난해 2000호에서 올해 3000호로 늘렸다. 또 보건복지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특정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해 보다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민간 자유 제안형과 특정 테마형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실시된다. 민간 자유 제안형은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특정 테마형은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앙부처 등 공공주체와 테마를 사전 기획해 민간 건설사로부터 맞춤형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품질의 신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업해 3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매월 공정률에 따라 저렴한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도심주택 특약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 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건물매입 가격 산정방식’을 시범 도입했다. 해당 방식은 민간주택건설사가 제출한 건물공사비를 공신력 있는 외부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각 사업 단계별 설계도서 등을 기준으로 검증해 확정하는 것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사업을 통해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테마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부처 및 역량 있는 주체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