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원장, 증인·여당 의원들과 설전 등 당내에서도 우려…국민의힘 윤리위 제소에 정 위원장 “법대로”
지난 6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발언과 운영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정청래 위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10분간 회의실 밖 복도로 퇴장을 명령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니 실질적인 지휘권이 있다는 ‘방증’아니냐”고 물었다가 “방증 아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어디서 그런 버릇인가. 위원장 생각까지 재단하는가. 토 달지 말고 사과하라”고 호통을 쳤다.
정 위원장은 이종섭 전 장관에게는 “가훈이 정직하지 말자인가” “다양하게 예의 없고, 다양하게 모르나” “선택적 기억력을 갖고 있나”라고 했다. 이시원 전 비서관에게는 “시원하게 답변하라는 뜻도 이름에 담겼나”라고 했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는 “일부러 기억 안 나게 뇌의 흐름을 조작하지 마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6월 25일 법사위 회의장에서도 상임위에 복귀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충돌했다. 정 위원장은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이 의사일정 문제를 제기하자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라”고 했다. 이에 유 의원이 “위원장 성함은 뭐냐” “공부는 내가 더 잘했지 않겠느냐”고 맞받으면서 설전을 벌이다 회의가 정회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존경하고픈 위원장님”이라고 하자 정 위원장은 “존경할 마음도 없으면 존경하고픈도 자제하고 희화화하지 말라”고 대응했다. 또한 박형수 의원이 “인사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받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정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 정청래 위원장 등 개혁성향 의원들이 강하게 나가는 모습을 ‘속 시원하다’ 칭찬하자 더 주목을 끌어보려 갑질과 언어폭력 수위를 높여가는 것 같다. 청문회의 독단적 운영을 제지하려 상임위에 복귀했더니 동료 의원들에게도 조롱과 모욕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국민 눈살을 찌푸려지게 하는 법사위의 고압적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된 청문회 일정이고 안건 상정도 마음대로고 증인·참고인도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밀어 붙인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2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최근 상임위가 너무 거칠게 간다’는 지적에 “청문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진상규명이고 이를 위해 의원도 증인도 노력해야 된다”면서도 “이를 전제로 말하면 태도가 리더십”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밝히려고 그 문제를 접근해 가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좀 더 겸손해야 된다”고 아쉬워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친명 좌장으로 통하는 정성호 의원은 6월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청래 위원장이) 증인 참고인 불러놓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협박했다, 마치 왕따 만들고 집단폭행하는 학교폭력 보는 듯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질의에 “일부 국민들이라도 그렇게 느꼈다면 우리 책임”이라며 “그 당시 청문회에서 증인들이 선서도 거부하고 사실상 위증하는 방식으로 증언을 하는데 대해 화가 났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임위 운영은 시간도 지키고 답변 기회도 주고, 예의 있게 하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야당 독주 운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윤리위 제소에 대해 “나는 법사위를 법대로 진행했다. 내 진행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국회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는지 지적하라”며 “국회법 위반 지적을 못할 거면 법대로 진행하는 위원장석에 찾아와 막무가내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부터 하시라”고 반박했다. 이어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윤리위 제소 검토 및 국회 선진화법(퇴거불응죄)으로 고발할지도 검토하겠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