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응수

‘범야권 의석수 192석’ 시간만 지나면 필리버스터 종결 가능…민주당 4일 재상정 시도

[일요신문]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위한 여야 힘겨루기가 상당하다. 대정부질문 직전 채 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후 4일에 다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발동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국회 대정부질문 직전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우 의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지 이제 곧 1년이 지난다. 그런데도 아직 채상병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국민 60% 이상께서 순직해병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로 응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을 하는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안건 상정이 없다는 게 20대·21대 국회를 비롯해 오랫동안 지켜온 일종의 원칙이자 관례”라며 “안건 상정이 강행될 때 저희는 거기에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다. 현재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이라 시간만 지나면 필리버스터는 끝낼 수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후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가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오늘(3일)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은 무산됐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