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에 올 상반기 정부가 한은에 빌린 돈 역대 최대

상반기 기준 일시 차입금 91조 원 달해…이자액 규모도 역대 1위

[일요신문] 정부가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에서 91조 원 이상을 빌린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에서 91조 원 이상을 빌린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사 전경. 사진=박정훈 기자

7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 및 이자액’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6월 한은에 91조 6000억 원을 빌렸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최대 규모다.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났던 지난해 상반기 총액(87조 2000억 원)보다 많다.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1291억 원으로 상반기 발생 이자 규모도 역대 1위다. 올해 6월 말 기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갚지 않은 잔액은 19조 9000억 원이다.

정부는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의 대정부 일시차입금 제도를 활용한다. 일시차입은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도 불린다. 정부가 일시차입금 제도를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세출 대비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교부세를 일방적으로 감축한 바 있다”며 “향후 지방교부세 감소와 함께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로 지방 재정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재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