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일 “시교육청은 책임 전가 말아야…내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완료 때까지 용지 유지”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중학교 용지는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인 2006년 11월 서울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요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4월 교육청이 상정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탈락하면서 학교설립이 무산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12일 입장문에서 해당 학교 용지에 일종의 분교 개념인 ‘도시형 캠퍼스’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학교 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면 설립이 불가능해져 학생들이 피해를 온전히 받게 될 것이 우려된다”며 “학교설립에 혼선이 없도록 서울시에서는 내부 방침을 철회하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도시형 캠퍼스는 폐교 위기 학교를 분교로 만들어 보존하고, 인구 과밀 지역에는 새 분교를 세우는 서울시교육청의 유연한 학교 설립 정책으로, 학교 설립 조건이 까다롭고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자 유연한 조건의 학교 설립이나 보존이 가능하게끔 제도를 만든 것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는 학교 용지 기부채납을 통해 단지 내 중학교를 세우기로 했지만 2020년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중학교 설립 ‘부적정’ 결정을 내렸다. 예상 학생 수가 최소 요건을 넘어 설립이 가능하지만 인근에도 중학교가 많아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날(8일) 참고자료를 배포해 시교육청 주장을 반박했다.
시는 “중앙투자심사 탈락 이후 교육청은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4년의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적하며 “아파트단지 입주를 앞두고 입주민의 학교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준공을 불과 5개월 앞둔 지난달 12일 입장문을 발표해 학교설립 무산 책임이 마치 서울시에 있는 것처럼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이 제시한 학교 설립 계획을 살펴보면 비판을 피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만들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내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상정하겠다고 급박하게 발표했지만 학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12∼24학급 규모로 설립하겠다는 것이 전부인데 이는 구체적인 학급 수도 검토되지 않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지금부터라도 교육청은 중학교 건립안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동시에 서울시와 주민들에게 건립계획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아파트 단지로, 올해 말부터 1만 232세대가 입주한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