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출생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 원 지급…정부·기업·지자체 ‘정책 대전환’ 마중물 역할
[일요신문]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 정책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존의 부모 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등 7200만 원에 추가로 2800만 원을 더해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사업 시행과 동시에 시민의 반응은 뜨거웠다. 50만 원을 지급하는 임산부 교통비는 4월 1일부터 시행되어 7월 19일 현재 1만 1795명이 신청했다. 올해 2023년생을 대상으로 120만 원을 지원하는 천사지원금도 6월 10일 시행되어 5731명이 청구했다. 2016년생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아이 꿈 수당'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국 최초로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파격적인 저출생 정책이 인천에서 구현되고 있는 중이다.
인천시가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발표하자 정부, 타 지자체, 기업의 저출생 정책 및 지원에 대한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부영건설에서 자녀 1인당 1억 원의 저출생 장려금 지원을 발표했으며, 그 뒤를 이어 쌍방울, 롯데, 금융권 등 많은 민간기업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천시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저출생 정책 대전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7월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 '아이 플러스 집드림'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의 여세를 몰아 인천시는 최근 또하나의 저출생 대응 정책 시즌2를 추가로 발굴, 발표했다.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 공급과 주택담보 대출이자 1.0%를 추가로 지원하는 인천형 주거정책 '아이 플러스 집드림'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정책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이 정책이 국가 출생 장려 시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경제적 부담 경감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마련 중이다. 아이돌봄서비스지원 확대, 시간제 보육 운영, 인천맘센터 운영,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등이 해당된다. 아이돌봄서비스지원 사업의 경우,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돌봄서비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에게 60시간 이상 근무 시 월 5만 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근무한 돌보미에게는 시간당 1000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간제 보육은 주중 24시간, 주말 낮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태아부터 취학 전 자녀와 부모를 위해 시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맘 센터를 운영하고, 취약계측을 고려한 저출생 정책 일환으로 저소득 임산부에게 '맘편한 산후조리비'를 내년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저출생 대책이 국가 출생 장려 시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체감형 정책들을 지속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