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부 사업이나, 단순 노동과 비슷한 질 낮은 일자리 제공이라는 인식과 자활 제품 품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왔다. 참여자의 자활 의지 부족, 형식적 참여 등 한계점이 대두돼 악순환의 고리로 자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에 시는 이러한 자활사업의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하고자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활용키로 했다. △‘국민디자인단 이해하기’ △‘국민니즈 발견하기’ △‘진짜문제 정의하기’ △‘아이디어 발전하기’ △‘실행전략 전달하기’, 총 5단계의 운영 절차(프로세스)에 따라 국민정책디자인단과 함께 공공서비스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정책을 혁신하는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족한 ‘부산시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자활사업에 가치는 더하고 색안경은 던지다’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자활사업에 새로운 가치를 입혀 정책을 새 단장(리브랜딩)하고 부산형 자활사업 제품·서비스 성공모델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활사업 참여자, 서비스 수혜자, 시민, 자활센터 및 부산연구원 등 자활 분야 전문가, 공무원, 서비스 디자이너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자활 참여자의 자활 의지 고취와 자활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탈바꿈하기 위한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와 함께 김동호((주)디자인 내일 대표) 서비스 디자이너가 정책디자인의 개념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시 국민정책디자인단’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10월까지 현장 조사와 인터뷰, 벤치마킹, 아이디어 회의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 정책디자인 결과물을 도출해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배병철 시 사회복지국장은 “시에서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직접 구성해 시민과 함께 정책을 혁신하는 시도는 이번이 첫 사례로 그 의미와 기대가 크다”며 “시민참여형 자활사업 정책디자인으로 정책 소통 강화와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 ‘시민 모두 안녕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동주거빈곤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공급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행복 추구권 보장을 위해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아동주거빈곤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 부산시 아동주거빈곤가구는 2만2천여 세대로 추정되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의 주거 상향 물량과 별개로 아동주거빈곤가구 20세대를 대상으로 부산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20호를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아동주거빈곤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84㎡ 이하의 주택을 가구원수, 거주 희망지역 등을 고려해 부산도시공사가 맞춤형으로 연계, 아동주거빈곤가구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택이다.
입주 대상자는 시에서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3개월 이상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서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원이다. 최저주거기준은 입식 화장실(또는 수세식 화장실)이 없거나 용도별 방 개수가 부족하거나 면적이 기준보다 좁은 경우이며,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60% 이하)과 자산 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급주택은 84㎡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이며, 주택 위치는 강서구를 제외한 전 구·군이다. 주택 공급가격은 보증금 50만 원,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주택에 따라 다르나 대략 월 10만 원 내외다.
한편, 시는 이와 별개로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위해 40만 원 상당의 이사비와 생활 물품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5일부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군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부산도시공사에 명단을 송부하면, 부산도시공사가 대상자별 주택 매칭 및 입주자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구비된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될 시 부산도시공사에서 개별 연락한다. 부산도시공사는 대상자가 희망하는 지역의 매입임대주택을 소개하고, 대상자가 해당 주택의 입주를 원할 경우 공사와 입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시는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아동주거빈곤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주거빈곤가구를 위한 주택을 확대하고 민간 자원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아이들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년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5일부터 ‘2024년 부산광역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2023년) 7월부터 올해(2024년) 6월까지 발생한 학자금대출의 1년분 이자를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부산지역 소재 대학교(대학원 포함) 재·휴학생이거나, 졸업생의 경우 부산 거주자 중 부산지역 소재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5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다.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생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졸업생은 졸업 또는 부산 거주 및 미취업 확인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대학(원) 재·휴학생은 재학(휴학)증명서 △대학교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다. 졸업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4.8.5.)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된다.
시는 신청자별 자격 확인을 거쳐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이자 지원 여부와 금액은 12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또는 앱에서 개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 및 부산청년플랫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참고하거나, 부산시 120바로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귀옥 시 청년산학국장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지역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지산학 인재 도시 부산’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