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출생 극복 출산지원 아이보듬 지원 사업 본격 시행
- 양금희 경제부지사 "일·가정 모두에 실질적 도움 줄 것"
[일요신문] 경북도가 대체인력 인건비를 출산 후 6개월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다.
경북도는 전국 처음으로 출산 후 6개월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출산 지원 아이보듬지원사업'을 다음달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이철우 지사는 올해 2월 지방 주도 K-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100대 실행 과제를 발표했다. 이중 일·생활 균형 과제로 소상공인 출산 지원 아이보듬지원을 파격적으로 제안했다.
다만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고용보험 가입 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폐업을 전제한 정책이었다는 것.
신청 대상은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2024년 1월 1일~12월 31일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년도 매출액이 연 1200만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육아 공백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원, 연속된 6개월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분만 지원하게 된다.
다음달 2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경북도 '모이소'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선정된 소상공인은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다.
경주시를 포함한 경북도 20개 시군이 참여하며, 도와 시군이 각각 50% 매칭해, 경북도경제진흥원에서 위탁 시행한다.
도는 경북 전체 기업의 96%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고물가 불경기에 아이 출산과 육아까지 두 배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체 인력 지원으로 동네 상권 주축인 소상공인이 지역에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아이보듬지원사업은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획한 정책이다. 이번 사업이 일·가정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서 일 걱정과 육아 걱정을 동시에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