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의무화…현금 살포법 시즌2”
이어 “지역화폐든 상품권이든 본질은 결국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다.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데 선심성 빚잔치로 나라의 재정 곳간만 축내는 세금 살포 포퓰리즘이다. 게다가 인쇄비, 수수료 등 지역화폐 발행에 수반되는 행정비용 낭비도 상당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였던 ‘코나아이’는 2019년 사업자 선정 후 끊임없는 비리, 특혜 의혹이 뒤따랐다. 지난 1월에는 코나아이가 지역화폐 운영 계약에 따른 선수금을 임의로 인출해 회사채와 자회사 유상증자에 사용하여 최소 26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도지사 재임 시절 지역화폐 사업조차 의문투성이인데 그 모델을 전국 지방 정부에 확산시키라고 권고할 수 있겠나”라고 우려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역화폐 사업은 각 지방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개별적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사업이지, 국비를 선제적으로 의무 지원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분권 원리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수의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일률적인 현금 살포보다는 지역 소멸을 해소하기 위한 SOC·문화 인프라 확충에 국비를 투자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