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당략 대신 민심 받드는 대표 회담 되기를”…의료 대란, 연금 개혁, 채상병 특검법 해결 촉구
이어 “무려 11년 만에 열리는 여야대표 회담”이라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정쟁을 끝내고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뜻에 따른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표 회담에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지키는 의정 갈등 해법, 세대 간 공정과 미래까지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개혁, 꽃다운 군인의 명예와 예우를 위한 채상병 특검 등 다양한 민생 의제들을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대란은 가장 긴급한 민생 현안”이라며 “정부와의 이견으로 여당 입장이 난처하지만, 의료 붕괴는 여야 모두 더 이상 피해 갈 수 없다. 야당도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에서만큼은, 여당의 난처함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까지 야당도 의료대란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가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증원을 약속하되, 1년을 유예해서 의대생과 전공의를 돌아오게 해서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연금 개혁은 2055년으로 예정된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을 늦추기 위해 시작된 것”이라며 “그러나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더 내고 더 받는 모수 개혁안으로는 연금 고갈을 7~8년 늦추는 것에 불과할 뿐, 오히려 미래세대의 빚은 더 늘어나고 지속가능성은 더 떨어지는 개악”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향후 연금개혁 특위에서는 가장 먼저, 연금 개혁의 목적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인지, 아니면 ‘현세대의 노후생활 보장’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노인 빈곤과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만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이나 빈곤 노인 지원 정책으로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가 없는 올해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오늘도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로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 매일 856억씩 늘어간다. 따라서 이렇게 심각한 연금에 대한 개혁 일정과 방향에 대해, 양당 대표는 반드시 합의를 이루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채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 처리’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미 두 번이나 경험했지만, 여야 합의가 없으면 사실상 채상병 특검법 통과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가 아니면 특검을 통해 채상병 사망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역사에 남기는 일은 쉽지 않다. 민주당은 여당이 받아들이기 힘든 독소조항이나 정쟁 조항을 철회하고 진실 규명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회담을 결심한 여야 대표 모두 ‘정쟁 대신 민생’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믿는다.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양당 대표 회담이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