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사도 계급순? ‘정보사령관 vs 여단장’ 맞고소전 편파수사 의혹

여단장과 달리 사령관은 소환조사도, 직무배제도 안해…국방부 “순서에 따라 사령관 소환 예정, 편파수사 사실무근”

[일요신문] 기획공작 ‘광개토 사업’을 두고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여단장이 충돌해 논란을 빚고 있다(관련기사 [단독] OB들 안가 활용 옥신각신…정보사 ‘별들의 암투’ 숨겨진 이야기). 두 사람은 서로를 고소한 상태다. 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맡았다. 그런데 군 내부에서 ‘편파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취재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여단장(준장)에 대해선 4차례 소환조사를 했지만 정보사령관(소장)은 한 번도 부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공작 ‘광개토 사업’을 두고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여단장이 충돌해 서로를 고소했다. 해당 사건의 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맡았는데, 군 내부에선 ‘편파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국군 정보사령부에게 2024년 여름은 뼈아픈 계절이었다. 블랙요원 신상유출 파문에 이어 정보사 수뇌부 간 맞고소전이 펼쳐지며 여론의 지탄을 받았기 때문이다. 육사 50기 정보사령관 A 소장과 육사 47기 B 준장이 그 중심에 섰다. A 소장은 IO(정보분석관) 출신으로 분석통이다. B 준장은 CO(공작관) 출신으로 공작통이다. 기획공작 추진 방식을 둘러싼 분석통과 정보통 간 마찰이 전례 없는 정보사 수뇌부 고소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정보사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B 준장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월 2일 기준 A 소장은 아직 소환조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특유 계급문화에 따른 편파 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정보사령관에 대해 소환이 아닌, 방문조사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투스타’와 ‘원스타’ 사이 조사 방식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군 내부 한 소식통은 “사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이 낮은 쪽이 꼬리자르기를 당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보사령관이라는 보직, 소장이라는 계급이 군 내부에서 어떤 특별대우를 받을 만큼 뚜렷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같은 사건 당사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청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두 장성급 인사에 대한 인사처분에도 차이가 있다.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B 준장은 사건 발생 시점부터 직무배제가 됐지만, A 소장은 여전히 사령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A 소장 직무배제가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A 소장 직무배제는 사실상 없던 이야기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사령관과 여단장 쌍방과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구심이 군 내부에서 확산되는 배경이다. 군 일각에선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정보사 전체 명예를 실추시킨 정보사령관의 책임을 엄중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뒤를 잇는다.

일요신문은 9월 4일 국방부 측에 정보사령관, 정보사 여단장 수사 과정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했다. 국방부 측은 “현재 정보사 관련 수사는 수사의뢰 및 고소 순서에 따라 조사 중”이라면서 “정보사령관에 대한 조사는 방문조사가 아닌 소환조사로 예정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다.

국방부 측은 “여단장이 정보사령관을 고소한 건은 2024 UFS(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으로 조사가 제한됐으나 현재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이다”면서 “계급 고하에 따라 편파수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동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