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상대 소송 통해 대곡역 진입도로 부지 소유권 해결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점검은 지자체 적극행정 이행력 확보를 위한 중간점검 차원에서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적극행정 제도활용 및 홍보실적, 우수사례를 평가한다.
고양시는 대곡역 주차장 문제로 불편을 겪던 상황에서 과거 20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대곡역 진입도로의 부지 소유권을 되찾아 주차로 인한 차량 통행 및 안전 문제를 해결해 우수지자체에 선정됐다.
고양시는 그동안 대곡역 주차장 협소로 인한 차량 통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확장이 필요했으나, 해당 부지가 철도공단 소유의 국유지라 해결이 쉽지 않았다.
이에 고양시는 1997년부터 2018년까지 도로 부지 관리 상황에 대한 방대한 조사를 통해 해당 토지가 2017년 12월 고양시에 무상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8월 국가철도공단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중 국가철도공단이 고양시의 주장을 수용해 2023년 1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시민 불편과 관련된 행정상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고,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한 선례가 됐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이 이번 우수지자체 선정으로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쳐 시민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2024년 상반기 동안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공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 제도를 활용하는 등 선도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해왔다.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노력과 성과에 걸맞은 인사 우대조치와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공직사회 내에서 적극행정이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