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과 국방부 의기투합? ‘국방의대’ 설립 카드 만지작

‘지속 가능 군의관 양성+의정 갈등 해결 대안’ 두 마리 토끼? 국방의대 현실화 가능성은

[일요신문]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국방부와 의기투합해 의무 사관학교 격인 ‘국방의대(가칭)’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는 국방의대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여당은 국군의무사관학교 추진 법안을 발의했다.

용산 국방부 청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24년 장기 군의관 지원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의료 체계에서 장기적인 자원으로 활용할 만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최근엔 의정 갈등이 격화하면서 군의관들의 탈출 러시 조짐이 엿보이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국방의대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사실상 국방의대 설립을 구상하는 단계에 돌입한 셈이다. 이번 의정 갈등을 계기로 군의관 양성 교육기관 설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군 내부 의견도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국회에선 국군의무사관학교 추진 법안이 발의됐다. 사관학교 6년 교육 과정을 거친 뒤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중위로 임관해 15년 동안 의무 복무를 이행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장기 군의관을 본격 양성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공중보건의 수급에도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0년 군은 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와 교육계 시각차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 국방부가 의기투합해 국방의대 설립을 추진한다면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방의대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새로운 갈등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의정갈등 초창기부터 안보 전문가들은 국방의대 설립이 의정 갈등을 해결할 열쇠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관련기사: 이참에 ‘군의관 양병’을? ‘국방의대’ 필요성 제기되는 까닭)

군 안팎에선 의정갈등뿐 아니라, 군 내부에서도 ‘지속 가능성’을 갖춘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방의대 설립 추진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묘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동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