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시행되면 자본시장 순기능 훨씬 위축될 것”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일요신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훨씬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최 부총리는 1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투세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가계 자금이 우리 기업들로 흘러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대학생 중에서 주식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던데 전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금투세 같은 게 시행되면 ‘해외로 가겠다,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금 더 돈 많은 분들은 부동산 시장이나 다른 자산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결국은 국내 주식 시장 외의 다른 어떤 자산시장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과세 대상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부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 1400만 투자자들에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은행으로 치면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 같은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9일 충남대 증권동아리와 만난 자리에서 금투세에 대해 “조속히 논의돼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