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의 노력 끝에 이뤄낸 법 개정, 전문가들 높이 평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주관한 이 대회는 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는 전국 지자체에서 626건의 우수사례가 접수됐다
시는 대회에서 '지방소멸의 해답, 규제혁신에서 찾다: 산업단지 입주 협약 권한 확대로 기업수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발표했다.
이는 산업단지 입주 협약 권한을 기존 광역 시․도지사에서 기초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한 사례로 평가됐다.
이를 위해 시는 2022년 2월 중앙법령 규제개선 건의를 시작으로 2년간의 노력 끝에 2023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사례는 신속한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로 지자체와 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