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진단 받은 의사가 진료‧수술을 한다니…“법적 절차 없어 방치 상태”

연평균 의사 6228명 정신질환 진단

[일요신문]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사가 연평균 6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평균 2800만 건의 진료‧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을 진단 받았다. 이들은 연평균 2799만 건의 진료 및 수술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조현병 및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54명이었다. 이들은 연평균 진료 및 수술을 15만 1694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울증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2243명으로, 이들에 의한 진료 및 수술 건수는 909만 5934건에 달했다.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간호사는 같은 기간 연평균 1만 74명이었다. 이 중 조현병과 조울증은 각각 연평균 173명과 4120명이었다.

마약중독 진단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 수는 각각 5명, 7명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 따르면 2007년 의료법 전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정신질환 등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2017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간호사의 자진 취소 요청으로 면허가 취소된 단 1건에 불과했다.

추경호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자격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 상태”라며 “보건복지부는 자격검증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