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단 존중하는 이재명 대표 입장이 판사 탄핵 여론으로 오해받지 않아야”
이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6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후 이재명 대표님의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었고, 이재명 대표님 측은 관련 사건에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있을 수 있어 ‘불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에 지지자들 일각에서 재판 심리를 맡은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들었다. 지지자분들의 혹여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판단에 예단이 개입될까 우려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위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각 기관의 원칙에 따른 운영과 자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는 이재명 대표 본인께서도 지도부에서 누누이 당부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은 사법부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으로, 정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엄정한 절차대로 재판이 진행될 것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믿고 기다려보아야 할 때”라고도 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원칙을 누구보다 존중하고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존중하는 이재명 대표님의 입장이 판사 탄핵 여론으로 오해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