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추가 인하로 경기 하방 리스크 완화가 적절하다고 판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0.25%p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며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1.75%에서 연 1.50%로 인하하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물가상승률의 안정세와 가계부채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경제는 미국 신정부의 경제 정책 향방에 따른 경기 및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졌지만 미 장기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달러화도 상당폭 강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 신정부의 경제 정책 추진 양상,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국내 경제는 내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성장 흐름이 약화했다. 고용은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점차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국내 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수출 증가세는 주력 업종에서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이 각각 지난 8월 전망치(2.4% 및 2.1%)를 하회하는 2.2% 및 1.9%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성장 경로에는 통상환경 변화 및 IT 수출 흐름, 내수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물가에 대해서는 “10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하락에 따라 일시적으로 크게 낮아져 1.3%를 기록하였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1.8%로 둔화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2.3%, 1.9%로 지난 전망치(2.5%, 2.1%)를 하회할 전망이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금년은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2.2%로, 내년은 지난 전망(2.0%)보다 소폭 낮은 1.9%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공공요금 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 상승률이 안정되는 가운데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인하가 물가와 성장,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