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허수아비위원회”
야당이 빠진 채 운영되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에는 의료계 단체 중 의학회와 KAMC만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2025년 의대 모집인원 축소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정부가 모순된 의료정책을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필수의료는 갈수록 파탄 날 것임을 정부에 경고한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정부는 독의 밑바닥을 제대로 수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물을 부어 채우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의정 협의체엔 제대로 참석도 하지 않더니 지난 26일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며 “협의체가 알리바이용 협의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 소송에서 진 일을 두고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을 때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이 시스템에 따른 병원을 처벌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막다른 골목을 만들어놓고 전공의들에게 수련 받으라고 할 수 있느냐.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에 돌아가지 않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