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구조상 계엄은 상식적으로 말 안된다 부인, 계엄 선포 후 계엄군들 국회 진입 시도 총력전
당시 민주당 한 의원은 사석에서 “뜬금없이 계엄 얘기를 꺼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미국 정보당국, 그리고 군 내부 등으로부터 얻은 자료와 제보들을 가지고 김민석 김병주 최고위원 등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에 여권은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일축했다. 많은 여당 의원들이 “지금 시대에 계엄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이재명 대표 지키려고, 윤 대통령에 대한 거짓 루머를 퍼트리고 있는 것”이라고 폄하했다.
계엄에 대한 여야 대표 반응도 이런 각 당 기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9월 1일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는 것이었다.
다음 날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이야기가 맞나. 심지어 11년 만에 열리는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나왔다”라며 “이 정도면 민주당이 모두 수긍할 만한 근거를 갖고 계실 것이다. 근거를 제시해 달라. 근거는 차차 제시하겠다는 건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다.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대통령실이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월 2일 “계엄령 선포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며 “계엄령은 정부에서 설사 하더라도 국회에 바로 통보해야 하고 유지가 될 수 없다. 지금 국회 구조를 보면 선포하더라도 바로 해제될 것이 뻔하고, 엄청난 역풍이 일 텐데 상식적으로 왜 하겠는가”라고 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실제 계엄을 선포하자 앞서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언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국회 구조상 해제될 것이 뻔하다’는 부분 때문이다. 이는 계엄 선포 후 군 병력이 국회 진입을 시도한 것과 맞물려 다시 부각되고 있다.
민주당에선 계엄군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등을 체포하려 했다고 본다. 실제 CCTV, 현장 등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군의 일차적 목표는 우 의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즉흥적이 아닌, 치밀한 전략 하에 이뤄졌을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치권 일각에선 계엄 선포 무산까지를 염두에 둔 고도의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국회 장악 플랜에 초점을 맞춘 상식 밖의 군사 작전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