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계엄법 대상 아냐…계엄군 진입 이유 알 수 없어”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출석해 “계엄법상 맞는지 굉장히 의문…엄정히 검토 중”

[일요신문]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상황 당시 계엄군이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5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계엄법상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드러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헌법기관 수장이 계엄군 진입에 문제 제기를 안 하느냐’는 야당 국회의원의 지적을 받고 “헌법적으로 과연 계엄법상 맞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있다”며 “이 부분을 엄정히 보고 있고 검토가 거의 다 끝났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왜 선관위에 진입했는지는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 선관위는 계엄법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계엄이 이뤄진다고 해서 업무를 (계엄사에)이관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데이터 확보를 위해 선관위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명태균 관련 로데이터 등 자료는 전혀 없다”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과천이 아닌 사당 청사에 있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10여 명의 계엄군이 들어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며 “추가 투입된 100여 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만 실시하고 총 3시간 20여 분 동안 점거했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밤 10시 33분 계엄군 10여 명이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 처음 진입했고, 이후 110여 명이 추가로 청사 주변에 배치됐다.

선관위는 과천 청사와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총 300여 명으로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에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 SBS와의 메신저 인터뷰에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