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엄 사전 모의 증거 나와…추미애 “방첩사 계엄 문건 확인”

여인형 비서실 지시로 사전 작성된 문건 확인…국회 계엄 해제 요구 관련 대응방안까지 명시돼 있어

[일요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기습적으로 선포한 비상 계엄이 사전에 모의됐다는 증거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을 공개했다. 지난 11월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로 방첩사가 작성해 보고한 이 문건에는 계엄 절차와 계엄사령부 구성 및 역할 등 상세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준선 기자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된 정황을 담고 있는 증거”라며 “여인형 사령관 직접 지시로 그의 비서실에서 작성해 보고한 문서”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문건에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과 계엄 선포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에 따르면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치안 유지와 정보 통제 계획 등도 포함됐다.

비상계엄 발령시 특별조치권을 통해 민간인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 의원은 “계엄 상황을 상정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한 정황이 확인되고 국회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까지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윤석열 내란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다.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모의됐다는 이 문건이 확인된 만큼 국민의힘도 즉시 윤석열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