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의회 ‘여성친화도시’ 예산 88% 삭감...재지정 불투명

파주시 “강사단 자격 검증 완료…삭감은 부당” vs 시의회 “자격 미달 강사에 예산 낭비”

[일요신문]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9일,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삭감하면서, 젠더폭력 예방 등의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파주시청 전경. 사진=파주시 제공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예산 1억4천2백만 원 중 1억2천6백만 원(약 88.7%)을 삭감했다. 예산삭감으로 시의 내년도 관련 사업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성평등 정책과 젠더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해왔다. 4년 연속 성인지 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23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에서 A군 평가를 받아 내년 재지정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124회의 젠더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으며, 학교와 가정에서 일관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강사단 양성 및 표준 강의안 제작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 삭감으로 성 평등 협의체 운영과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이 어려워지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예산 삭감을 제안한 이진아 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은 파주시가 자격도 되지 않는 강사를 양성해왔으며 이는 교육 예산을 마치 여성단체를 지원해주기 위한 '소수 기득권 여성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며 예산삭감 이유를 밝혔다.

초등학교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하는 모습. 사진=파주시 제공

이에, 시는 지난 3일 이진아 의원의 요구에 따라 강사단의 소속 및 경력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강사단은 여성가족부의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전문 강사, 대학교 교수, 젠더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 관계자는 "강사단의 자격 없음에 따라 교육비를 편성해줄 수 없다는 이진아 의원의 우려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교육 관련 예산이 전부 삭감됐다"며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예산 대부분이 삭감돼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서에 기입할 예산이 없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마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딥페이크, 교제살인 등 심각한 젠더폭력 당사자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예산을 전부 삭감한 피해자는 결국 우리 아이들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