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한 배보윤 “박근혜 탄핵 절차 부실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었던 배보윤 변호사, 퇴직 후 “박근혜 대통령께 죄송하다”

[일요신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진 배보윤 변호사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법치주의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3월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브리핑실에서 배보윤 공보관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일요신문DB

이데일리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배 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10여 명 규모로 구성됐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배 변호사는 2016년 12월~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이었다. 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퇴직 이후 박 전 대통령 형사 재판 변호인단 합류를 타진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배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절차가 부실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배 변호사는 2018년 1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는 부실했다”며 “대통령 탄핵은 국민 여론으로 하는 불신임 제도가 아니라 법적 책임 추궁 제도다. 국회의 소추는 법적 책임과 불신임을 혼동해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또 “국민 선출로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재판이므로 더 엄격한 사실 증거를 채택해야 했다”며 “절차에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걸 봤다. 신속한 재판의 압박을 받았다. 철저하게 준비해 차근차근 심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배 변호사는 2019년 4월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출범식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배 변호사는 “참회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공직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제대로 주장하고 역할을 마땅히 해야 했는데 단순한 리포터 역할만 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며 “박근혜 대통령께 죄송하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남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