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내란’ 특검 준비 착착…일반특검 후보추천 TF 구성

우원식 국회의장 16일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 7인 위촉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 특검 수사를 위한 실무 절차에 들어갔다. 계엄 사건의 위법성을 수사할 내란 일반특검, 내란 상설특검 등 두 개의 특검에 대해 후보 추천 작업이 시작됐다. 내란 상설특검도 준비하기 위해 특검 후보추천위원 7명도 이날 위촉됐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경찰이 국회 정문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신속하게 임명될 수 있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일반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반 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한 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일반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정국 상황을 고려할 때 거부권을 쓰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동시에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상설특검 준비 작업도 진행 중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상설특검의 특검 후보추천위원 7명을 위촉했다. 당연직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민주당 추천 이석범·최창석 변호사, 조국혁신당 추천 김형연 전 법제처장, 진보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 등 위촉됐다.

상설특검법은 국회가 후보추천위를 구성했을 경우 대통령이 곧바로 후보추천위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후보추천위는 의뢰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며,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우 의장은 이날 위원 위촉식에서 “이번 사태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성역 없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이 매우 높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진행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탄핵소추단도 구성됐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이 참여하는 11명 규모 탄핵소추단 구성 사실을 알렸다. 탄핵소추단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최기상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을 맡는다. 민주당 이춘석·이성윤·박균택·김기표·박선원·이용우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이 탄핵소추단원에 포함됐다.

이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