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남발한 탄핵 철회 및 대통령제 개선”…이 “정치 복원 및 민생 추경” 강조
이어 “이런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한 탄핵소추 정치, 공세적 성격이 강한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 헌재 부담도 덜어주고 많은 분이 탄핵소추로 인해 국정 마비 상태이니 그것도 풀어주길 말씀드린다”고 제안했다.
권 권한대행은 현행 대통령제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과연 현실하고 잘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제가 좀 더 많은 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 관해 이 대표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정이 매우 불안하다. 국정안정이라고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헌정질서의 신속한 복귀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국가의 경제적 손실이 크기에 지금 국민의 어려운 경제의 어려움, 대한민국 국격의 문제를 고려해 최대한 신속한 상태에서 회복되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화하지 못할 주제도 없고 협의하지 못할 의제도 없다고 생각한다. 적정선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얼마든 협의할 수 있다. 잠재성장률에 맞춰서 지금까지 형식적인 균형재정, 건전재정에 매몰돼 경제 부문에 대한 정부 책임이 미약했다고 생각한다. 조속히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대통령께서 직무 정지된 상태여서 국정이 매우 불안정하다. 대행 체제가 완벽할 수 없어서 이럴 때일수록 국회 1당, 2당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서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위기 겪지 않도록 실제 협의해야 한다. 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 비관적 생각인 거 같은데, 저희는 다 양보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교섭단체로서는 실질적 협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권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비공개 대화를 이어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동 이후 기자들에게 “오늘 회동에서 합의 같은 게 있진 않았고 다만 합의라고 하면 자주 만나자는 공감이 있었다”며 “(권 권한대행과) 이 대표가 같은 학교 동문이고, 고시 공부를 나란히 했고 개인적 친분이 있어 부드러운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반도체 특별법, 여야정 국정안전협의체, 이재명 대표의 추경 제안 등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