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폭증 우려’…일본 여론, 중국 비자완화에 반발 “10년 장기비자 독 된다”

양국 관계 VS 국내 여론 딜레마…일본 비자 완화 두고 반대 여론 확산

[일요신문] 일본 정부가 중국인 대상 비자발급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일본 내에서 강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25일 이와야 히로시 외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발표된 이번 조치는 내년 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중국인 대상 비자발급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일본 내에서 강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사진=CHAT GPT 생성

이번 완화 조치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단체 관광 비자 체류 가능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30일로 확대되고, 중국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10년 유효 비자가 새롭게 도입된다. 65세 이상 중국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등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본 의료계를 중심으로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야후재팬 등 일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을 제기하는 댓글도 많아 보인다. 야후재팬에 자신을 의료계 관계자라고 밝힌 네티즌은 “현재도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한데, 조건 완화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의료기관이나 복지 시스템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중국 관광객이나 불법 체류자의 급격한 유입이 불가피하다. 대부분 여행 비자로 입국 후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와야 외무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리창 총리, 왕이 외교부장과 연이어 회담을 갖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와 중국의 군사 활동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중국 내 반일 감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해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지난달 일본인에 대해 3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에 대한 상호주의적 대응으로 평가되지만, 일본 내 반발이 거세지면서 시행 시기나 구체적인 요건이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내 여론은 반대 여론이 눈에 띄는 상황이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