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나경원,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꼼수” 맹비난

“모든 과정과 절차 적법 절차 위반…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

[일요신문]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공명정대하지 못한 꼼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과정과 절차에 대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사진=박은숙 기자

나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국면에서 탄핵 절차와 사법제도라는 또 다른 영역에서 법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법절차의 원리는 헌법 가치에 중요한 원칙 중 하나다. 계엄 계기로 더 중요히 생각한 것이 바로 ‘Due process(적법 절차)’다. 절차 민주주의의 완성이 바로 민주주의의 성숙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대통령 탄핵 절차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그러나 국민 여론이라는 미명 하에 헌법적 논쟁이 많은 절차들이 매우 반헌법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제는 수사 절차마저도 그렇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역사적 사건. 그런데 수사 권한 유무도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일반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동일 법원에서 판단 받음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 담당 판사를 찾아 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한마디로 꼼수였다”고 꼬집었다.

또한 “영장전담판사는 해서는 안되는 내용을 기재했다. ‘법 조항 적용 배제’. Due process를 위반한 이 모든 과정과 절차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역사에 모두 기록될 일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당내 대선주자의 신속 수사 주장 목소리도 우려스럽다. 신속 수사라는 미명 하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된다. 신속 수사 주장은 적법절차는 무시되어도 된다는 주장인가. 여론도 중요하지만 여론에 영합 편승하기보다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절차의 파괴는 민주주의의 파괴다.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한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