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짝퉁 영장 들고 집행 지위” 박찬대 “국민의 열렬한 응원에도 일주일 허비해”
이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라며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 역시 없다.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검경 수사권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또한 “공수처의 성적은 처참하다. 출범 이래 8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받았으나 접수된 6천여 건의 사건 중에 고작 5건만 기소했다. 공수처에 수사는 직무인가, 취미인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반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것을 두고 비판에 나섰다. 그는 “무너진 공권력 권위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범죄자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지속될 것이고 책임의 큰 부분을 공수처가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결국 시한 내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했다. 국민의 열렬한 응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허비했다”며 “매우 실망스럽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