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오늘 오후 5시…서울중앙지법 진행

체포 부적법 판단 시 윤 대통령 석방

[일요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체포적부심사가 16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체포적부심은 법원이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15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도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법원이 체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소영 기자 [e-mail]